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 여전히 불량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방지 조치 여전히 불량 - 고용노동부, 추락 방지 조치가 불량한 현장 920곳에 대해 사법 처리 -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추락 재해 예방 건설 현장 감독 결과 >

(단위: 곳)

감독 대상	법 위반	사법 처리	과태료		작업 중지
			부과	금액(천 원)	전체	부분
1,308	953	920	52	78,681	16	108

 

《주요 작업 중지 및 사법 처리 사례》   • 부산 소재 00 기념관 신축 공사(○○종합건설): 안전 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작업 발판 설치 불량 등 추락예방 조치 미비로 전체 작업 중지(3일간) 및 사법 처리 명령   • 경북 구미 소재 00 초등학교 증축 공사(○○건설): 계단 난간 미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작업 발판 설치 불량, 안전 통로 미확보로 전체 작업 중지(12일간) 및 사법 처리 명령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안전보호 장비 착용)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2,150천 원)를 부과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직도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불량해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에 정기적으로 추락 예방 감독 실시)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