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는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고, 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는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 · 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 교량 ·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 · 삭도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 · 사방간척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7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 ① 외의 시설	5년
8. 상 · 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 · 가스 및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부	7년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 ① · 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 관람집회시설 ·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 · 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 · 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 · 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 · 냉난방 · 환기 · 공기조화 · 자동제어 · 가스 · 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 · 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온실설치	2년

 

  그리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는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hwp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o^)/